[김동길 박사]민주주의란?

열린의정뉴스 / 기사승인 : 2020-12-01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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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길 박사
[열린의정뉴스 = 열린의정뉴스] 내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정치체제이다.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일본의 군국주의 하에 살아본 경험도 있고 대한민국의 군사독재 하에 살아본 경험도 있다. 군국주의나 군사독재는 다 유지하기 어려운 정치 체제여서 밖에서 보기에는 평온한듯하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항상 불안하다.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역사에 없는 독재를 감행하는 그 꼴을 처음부터 지켜보았고 그 체제하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는 어머님만을 모시고 38선을 넘어 월남한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70여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한 번도 고향땅을 다시 밟아본 적이 없다.

민주사회는 의견이 다양하여 지도자를 올바로 만나지 못 하면 우왕좌왕 하다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방향감각만은 확실해야 제대로 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링컨이 말한 대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 이념만이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전은 해도 위의 3대 원칙에 걸맞은 정치가 아니라면 민주체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말로는 독재자도 “이것이 국민의 정부입니다” 또는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가 아니라면 민주적 정부는 아닌 것이다.

나는 오늘의 한국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떠들어대긴 하지만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이상 민주 정치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문재인이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주인은 따로 있는가. - 그것이 문제다. 누가 정치적 최고 권력자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민주 정치라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한국만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선봉장이어야 할 미국도 혼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 노릇을 4년이나 한 사람이 재선을 노리며 부정 선거를 외치며 승복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데는 막강한 힘이 필요할 것 같고 이미 민주 국가는 아닌 것 같다.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젠 소용없는 미국 역사가 되었다는 말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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