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7 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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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고위원,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 법률 입법, 국민투표 등이 있는데,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헌법 개정은 (행정수도 이외의) 다른 쟁점으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돼야 한다는 국민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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