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상담, 코로나19 방역 갈등에 '교직원끼리' 최다"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9 1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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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상담 건수, 대면수업 늘자 다시 증가

▲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 건수 [교총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가 늘면서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교직원끼리의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이었다.

 

상담 건수는 2019년 513건을 기록했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2020년 402건까지 줄었지만, 대면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학사 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백신 접종 학생 관리를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가운데 누가 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백신 접종 후 병가에 들어간 교사 대신에 다른 동료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식이다.

 

교총 관계자는 또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며 "수업 방해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성별로는 여성 교원의 피해 건수가 278건으로 남성 교원(159건)보다 많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피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53건)의 7배 이상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중학교와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총 90건, 1억6천57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노무사 상담을 새로 도입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방안 등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회복,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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