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청년 모기지 활성화해야"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4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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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산 세금 인상 방안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NEAR 시사포럼' 강연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전환'과 '청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활성화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로 저금리화되고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다 보니 실물투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금 인상 방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선 아파트를 건설 후 판매하는 후분양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하자고 주장했다.

청년 모기지 제도는 청년 취약층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과 모기지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 등 현실적 가능성을 들어 처음부터 논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재난소득을 받고 '평생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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