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재갈을 … 소가 웃을 일이다!

열린의정뉴스 / 기사승인 : 2021-08-19 1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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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최계식
국회의원 180석을 갖고있는 거대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대선을 앞두고 언론 자유를 틀어막겠다는 여권의 오만한 태도 아닌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징벌적 손해배상인 언론중재법을 발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를 엄벌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사 매출액 대비 청구 법안을 만드는 목적이라면 세월호 고의 침몰과 천안함 폭침 같은 명백한 가짜 뉴스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와 인신공격, 중상모략, 허위 보도 등을 퍼트리는 근원지인 일부 좌,우 편향성의 SNS,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는 왜 빼고 기존 언론에만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 징벌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보도에 의해 가짜 뉴스 굴레를 씌워 언론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함이 아닌가. 여권의 권력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눈엣가시 같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알 권리를 눈 가리고 옥죄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민주적 형태와 다름없다. 1975년 유신헌법 반대로 동아,조선일보 기자 탄압과 1980년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전두환 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언론악법을 반대한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5개단체는 철회하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뒤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실천연합회, 민주시민단체연합 등이 1인시위 및 성명을 냈다. 창피스럽게도 세계신문협회(WAN)까지 “가짜 뉴스 관련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 단체는 언론 자유 창달을 목표로 1948년 설립해 세계60개국에 1만5000여개 언론사가 소속되었다. 이렇게 언론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2021년 8월 12일 여당이 법안수정계획을 내놓았다.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초 언론에 떠넘기려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언론의 역할도 점검하고 사명을 갖고 신뢰받는 언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한다. 언론은 상업성과 연관이 되어있다. 거대 언론일 수 록 자사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기에 언론의 순기능을 망각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지표를 마련해야한다.

 

언론의 순기능이란 하나의 사건을 공동체 문제로 각성시키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두번째는 보도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 시키고 문제해결의 수순을 밟는 것이다. 언론인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사실에 입각하고 체크를 철저히 하여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正論直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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