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임명 강행 기류에 맹공…한덕수 부결론 힘실리나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7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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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시 '협치 의지 없다' 판단…"부정적 기류 불붙이는 꼴"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은 부담

▲ 한덕수 청문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없다고 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도 한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의 조성'을 강조해 왔는데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야당이 낙마를 주장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더욱 격앙된 기류도 감지된다.

 

소위 당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끝내 굽히지 않으면 협치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임명을 강행하면 '주요 사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말은 다 허언"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는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프레임이 굳어진다면 선거에 더욱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까지 무기력하게 패한다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도 국정 주도권을 통째로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인준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부간 결론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여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다수는 부적격으로 판단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덕수 인준 불가'라는 다수 의견은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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