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되는 즉시 전면전"…성폭력 근절 공약 발표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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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여성 폭력추방의 날인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과 이에 기반한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을 내걸었다.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에는 ▲ 비(非)동의 강간죄 도입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심 후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넓히겠다"며 "신변 안전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될 수 있도록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0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연예인 및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 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과 판매 유통을 규제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상정은 다르다.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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