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상하수도·비자림로 문제 쟁점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6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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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해소 추경안 등 조례·동의·결의안 처리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가 26일 개회, 다음 달 7일까지 13일간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추경안은 도 6조5천547억원, 교육청 1조3천259억원 규모다.

 

도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주형 5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방안 예산 등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교육청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맞춤형 수업 교구·자료 지원 예산과 안정적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학습 인프라 확충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추경안 이외에도 지난 회기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심사한다.'

 

이들 조례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월별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등 26명 의원이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환경 훼손 논란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과 결의안은 오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다뤄진다.

 

한편, 도의회는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해 공청회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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