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공수처는 언론탄압 웬말인가!!

열린의정뉴스 / 기사승인 : 2022-01-17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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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에서 식물검찰로 변모된 듯 하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언론 및 민간인 통신조회를 300여명을 들여다 보았다. 이 상황은 언론 사찰을 넘어 언론 탄압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독재정권 시절보다 탄압의 강도가 엄청나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하는 느낌이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2021년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준수, 인권친화적 수사를 강조했다. 

 

2021년 3월 7일 「TV조선」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공수처에서 조사 당시 특별대우(황제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후 취재기자 및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등을 통신조회 한 것이 발각되면서 언론이 연일 문제 삼았다. 그후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통신조회 한 것이 또 터졌다.

 

공수처에서 통신조회가 이뤄진 현황은 이렇다.

 

언론계 160명 (TV조선, 조선,중앙,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및 가족등)

정치권  94명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관등)

검찰     4명 (한동훈 검사장 및 배우자등 3명, 장준희 부장검사 1명)

민간인  40명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임원 24명, 유재일 정치평론가, 안종민 전)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 1명,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1명, 윤석열 후보 팬클럽 회원 3명)

 

※ 공수처에서 위촉한 수사심의 위원도 통신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는 그동안 부실 편향수사와 수사의 ABC를 간과한 사고투성이였고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 방어권 경시 및 수사에 대한 무개념에서 비롯한 행동과 처신에 문제가 많았고 특히 인사의 패착과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62세)교수는 독재정권 시절에도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검열하는 정도였지 편집과정 전반을 들여다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런 사항이 공수처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면 존폐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다고 했으며 대선을 앞두고 배후에 정치적 요구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30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많이 통신자료(통신가입자 신상정보)를 조회하는데 왜 우리만 비판하냐고 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왜 기자들을 사찰하느냐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잘못이 있는데 바로잡으라고 만든게  공수처인데 검찰, 경찰을 따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1월 11일 보도 참조)

 

2022년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국수본(경찰청 국가 수사 본보)를 출범시켰다는 것을 공적으로 자화자찬했다.

 

현재의 검찰은 사건이나 수사를 태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찰은 사건을 지연시키고 민생치안은 엉망진창이다. 

 

공수처의 사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고 시민, 사회단체까지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비판하는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여권)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는 민간인 사찰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말은 잊었는가?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는데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여권)에서는 공수처에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늘려 수사력을 키워야 한다니 대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지...

 

공수처는 언론인 사찰을 중지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인의 통신조회는 인권에 관한 것이니 앞장서서 통신자료 사찰에 대한 독소조항을 하루빨리 공약해야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솔선하여 법을 꼭 지켜야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계식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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