我是他非

열린의정뉴스 / 기사승인 : 2020-12-29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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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최계식
[열린의정뉴스 = 열린의정뉴스] 202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년 이상 갈등을 조장하며 끌어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날이고, 12월 24일 검찰 사상 초유의 사태인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위헌 판결로 업무복귀 인용된 날, 국민들은 아직은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증거에 환호했고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고 거룩한 밤을 보내고 조국·정경심 부부의 추종자들은 쓸쓸한 밤을 보냈을 것이다.

교수신문이 올해 선정한 我是他非(=내로남불)은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한 형태와 딱 맞는 4자 성어를 발표했다.

정경심 전 교수의 1심 판결은 事必歸正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설치다가 아빠찬스, 엄마찬스 덫에 걸려 언론과 검찰에 의해 낙마했음에도 진실을 왜곡하면서 가짜뉴스라고 헛소리 하고 거짓과 위조와 날조가 공개됨에도 수치스러움도 없이 뻔뻔함과 위선에 국민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두 부부는 교수의 신분에다 존경 받아야 하는 자 이지만 그들은 문 정부를 믿고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은 장본인이다.

언론과 검찰의 집요함에 조국 전 장관은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언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줄 이 정부는 알아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검찰개혁보다는 윤석열 총장 찍어 내기식 징계였기에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라고 출범했으나, 청년실업, 취업난,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19 방역은 선방했으나 백신구입 뒷북행정으로 국민은 불안과 초조 속으로 특히 2명의 법무부장관의 일반통행에 검찰개혁은 커녕 갈등과 혼란만 초래한 것이다. 장관 2명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음에도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에 큰일을 초래할 것 같아 걱정이다. 제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심이 천심인줄 왜 모르는가?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표명과 국론분열이 심히 우려된다고 하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다니... 청문회를 왜 하는지 없애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청문회를 통해 야당 동의 없는 청문보고서 채택 후보자가 총 27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29일자로 26명이니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걸고 넘어갈 문제는 대통령이 재가한 부분을 검찰총장이 안 받아 들이고 소송을 해서 다시 검찰총장 직에 복귀했는데 사법부의 판결을 안 받아들이고 추미애 장관은 탄핵카드를 꺼내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가?

지지율로 정치를 하면 되지 않는다. 촛불혁명으로 20~30대 및 40대 여성지지자들의 힘으로 버티더니 그들이 지금 취업난 전세대란 등을 거치면서 이탈했기에 콘크리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오죽하면 “나라가 니꺼냐”고 하는지 왜 모르는가?

여당은 4.15 선거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협치도 없고 야당을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이다. 공수처법 등 여당이 깨끗해야만 국민이 신뢰한다. 라임·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윤미향 정신대 할머니 사건, 이스타나항공 이상직 건 등은 속전속결해야 국민이 믿는다. 지지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레임덕(lame duck)이다.

2020년은 多事多難한 해였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끝나길 기원하며 2021년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해가 아니였으면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고통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국민은 정이 많은 국민이다. 어려움과 외로움에 처한 것을 보면 十匙一飯이란 말이 있듯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크다.

새해에는 밝고 건강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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