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구멍에 경찰청장 "침통"…역량도 시스템도 도마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2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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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용과 유치장 유치 조항 등 적극 활용 아이디어도

▲ 김창룡 경찰청장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인천 흉기난동 대응 미비부터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까지 연이어 현장 대응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도 참담한 분위기다.

 

22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258명 경찰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김 청장은 연신 "침통하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건은 '개인 역량' 문제,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 역시 인천 논현경찰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건과 관련해서는 "삼단봉, 테이저건, 무전기가 있었음에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 비통하다"고 질책하면서 "조직적으로 철저한 진단을 통해 재발을 막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청장은 총기와 테이저건을 현장에서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관련, 정당한 사용 시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국회가 논의 중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현장 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교육 과정과 관련해 경찰대와 중앙경찰학교 등 일선 교육 기관에서 현장형 실습 프로그램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청장은 다만 중구 신변보호 여성 참변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신고 시 위치측정 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운용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중부경찰서가 사전 조치 등에 충실했던 점은 격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아직 제대로 안착하지 않고 미흡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부서장과 현장 책임자가 명확한 지침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 이력이 많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잠정조치 4호는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구치장 유치 조치를 뜻한다.

 

다만 법 제도상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유치할 수 있고,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각 지역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건이 닥쳤을 때 몸이 바로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체포,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인천 사건에서 '여경 무용론'이 대두한 것과 관련,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서는 안 되며 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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