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이중기준 문제 대화로 풀어야…북한도 가능성 열어"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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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통일부 국감…"종전선언·제재완화, 비핵화 과정 촉진 가능"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무기 개발 등에 반발하고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남북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질의에는 "이미 앞선 외교부 국감에서도 정의용 장관이 그것(북한의 요구)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외교부 국감에서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남측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 "아주 명시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든가 전략무기 증강을 포기하라든가 (했던 것에) 비해, 추상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좀 더 열고 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유엔의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대화 재개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이 상응하는 조치로서 검토되고 그런 과정이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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