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차단 언론자유에 문제없다" 언론중재위 보고에 여야 충돌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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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서 언론중재법 공방…이석형 언중위원장 "법리 오해"
野 "기관이익 강요 나쁜 언행" vs 與 "협조요청은 너무나 당연"

▲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충돌했다.

 

피감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이날 국감장에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열람차단청구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 쟁점 사항이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장했지만, 야당과 언론계에서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맞섰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며 항의했다.

 

최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기구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계속 요구하는데 오늘은 도가 지나치다"며 "국감에서 수감기관장이 국회가 협의해서 상당히 논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언론피해단체 측 참고인이 (여야 협상에) 나와서 '열람차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언론중재위가 사법기관이 아닌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엄호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인터넷 언론에서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 (중재)요구 건수도 폭증하는 상황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업무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논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언성을 높이는 일도 벌어졌다. 배 의원이 "특정 의원이 질의 형식으로 (언중위원장을) 대신해 반박을 해주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항의하자, 정 의원이 "국민의힘은 상대 의원 발언 중에 끼어드는 게 의원총회 결정사항이냐"고 재반박하며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단정적으로 언론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며 언중위에 주의를 요구했고, 이석형 언중위원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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