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발포명령 받고 광주출동 가능성"…전두환 책임규명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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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관여 문건 등 빅데이터 분석해 신군부 중심점 밝힐 예정

▲ 전두환, 5·18 사과 없이 사망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은 5·18 발포 명령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사 대상인 전씨는 사망했지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는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사전에 발포 명령을 받고 출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5·18 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볼 수 있는 증언·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위는 놀이터와 저수지에서 놀던 전재수(당시 초등생)·박광수(당시 중학생) 열사를 쏘아 죽이고, 계엄군 간 오인사격 이후 보복을 위해 주민을 끌어내 즉결 처형하는 등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발포한 악행이 자위권 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사위는 계엄군들이 이미 발포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광주로 출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계엄군은 교전 상태를 의미하는 '진돗개 하나' 지역으로 광주를 상정, 대간첩(대침투) 작전을 벌였다.

 

발포 명령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군사정권을 거치며 상당 부분 가리고 왜곡됐지만, 계엄군이 이미 발포 명령을 하달받아 교전을 상정한 작전과 명령 체계 속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조사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송선태 5·18 조사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두환 발포 명령 관련 조사위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계엄군의 5·18 진압 작전은 기존 충정작전에 대간첩작전이 함께 적용된 작전이다"며 "여기에 정상적인 지휘 체계 이외에 소위 신군부 중심의 광주 진압 작전을 논의했던 회의체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이미 공개된 여러 문건과 증언을 빅데이터 분석해 발포 명령 관련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 정보국 등의 비밀 해제 문서 3천530건 중에서 '광주 진압 책임은 전두환에게 있다', '북한군 투입설 배후는 전두환이다'는 내용이 이미 발견돼 공개된 바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방부 문건 중에서도 5·18 유혈진압 계획에 대해 전두환이 '굿 아이디어'라고 답변한 메모와 '전 각하 자위권 발동 강조' 메모 등이 발견됐다.

 

조사위는 이 같은 자료 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해 미국 9·11 테러 당시 쓰인 '사회망 분석(SNA·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분석하면 신군부 내 중심성이 누구였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5·18 당시 발포 명령권자를 밝혀내기 위해 과거보다는 더 진일보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씨는 사망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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